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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한국당, 정부 견제역할 충실해야 한다

기사전송 2017-05-14, 2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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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13명의 복당시키고 친박 핵심의원 3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해 소속의원을 모두 107명으로 늘렸다. 한국당이 분당과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딛고 제1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몸집을 추스르는 모양새이다. 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비록 참패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대의 야당이다. 한국당이 거듭나 보수정당과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당의 탈당파 의원 복당과 친박 의원 징계 해제는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결정했던 사안이다. 이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추인한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당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정부 견제에 당력을 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세를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롭게 야당이 된 한국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지금 새 정부는 이른바 ‘적패청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즉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고 지시했다. 교과서에서 좌편향 내용을 수정하려 했던 지난 정부의 의도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세월호 사건도 다시 조사해 책임 규명하겠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청문회와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박근혜 지우기’ 조치들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중에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60%의 유권자들이 있고 그들이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새 정부를 위해서도 득이다.

현재의 국회는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등이다. 한국당의 의석은 정부를 견제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재편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한국당의 역할이 기대된다. 국회는 당장 국무총리 인준을 앞두고 있고 한국당은 진지한 검증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당은 환골탈태해 새로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문재인 정부의 건전한 견제세력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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