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최악, 일자리위원회에 기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 10일의 첫 업무지시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첫 외부행사 참석도 인천공항공사의 일자리만들기 관련 행사다. 선거과정에서도 “집무실에 현황판을 붙여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새로 만들고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즉시 편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일자리문제의 해결이 국가적으로 절박한 과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11일에는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4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4.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월(4.5%)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청년실업률 역시 11.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듯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와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기획재정부도 12일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한 상태다. 추경으로 소방공무원과 경찰 등 1만2천개의 공공 일자리를 하반기에 곧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철학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민간기업의 생산과 투자, 일자리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수정권 9년간 주력한 ‘낙수효과’가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데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우리의 현실여건 상 방향은 바로 잡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코드 맞추기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통과 전망이 어둡다.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재정 투입의 승수효과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높다는 주장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생산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자리위원회는 기업성장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과 소비를 늘려 다시 기업투자로 선순환시키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