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없이는 교육 정상화도 없다
교권회복 없이는 교육 정상화도 없다
  • 승인 2017.05.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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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스승의 날이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우리 교사들의 실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들을 보면 극히 우울한 내용뿐이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교권침해 사례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권의 회복 없이는 교육의 정상화도 있을 수 없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012년 7천971건에서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9건, 2015년 3천460건, 2016년 2천57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초·중·고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129건에 이른다. 이 수치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직접 상담을 의뢰한 건수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더욱 많았을 것이다.

90% 이상의 교권침해는 학생들에 의해 발생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의 유형은 폭언과 욕설이 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20.7%, 기타 10.8%였다. 교사를 폭행한 경우도 2%나 됐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해 112건이 발생했다. 우리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로부터 폭행이나 성희롱까지 당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당하면서도 학교 관리자 눈치를 보느라 올바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해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교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퇴교사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퇴직하지 않은 교사들은 그저 당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율이나 교육 수준에 도달했지만 교권추락이나 교실붕괴와 같은 현실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교사가 교육적인 역할을 다하려면 교권이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인성 및 예절 교육 등이 절실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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