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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생활비절감대책 추진, 공약부터 구조조정하라

기사전송 2017-05-15, 2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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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비 절감대책을 추진한다. 교통과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적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의 생활비를 줄일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생계를 위한 대출을 줄여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14일 정부는 경제팀이 꾸려지는 대로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밝힌 생활비 절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비를 30% 줄일 방침이다. 1일권, 1주권, 1개월권 등 사용기간을 정해 놓고 사용횟수 이동거리 제한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토록해 출퇴근용 자가운전 차량감소를 유도한다. 도심교통체증도 해소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비 절감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유아,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대학생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월 30만원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을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 통신비도 대폭 낮춘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 1만1천원의 이동통신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도 조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재원확보다. 교육비절감 공약에 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국고부담 2조원 안팎, 반값 등록금확대 1조2천억원, 고교 무상교육 1조7천억원, 대학입학금 폐지 4천억원 등 연간 35조원이 필요하다. 또 통신비인하는 이동통신사 반발이 난제다.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 등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공약은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옳지만 무조건 실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가능한 정책인지, 가능하다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당장 필요한 것인지 등 선후완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가경영은 오로지 국가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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