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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구대공원 조성,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사전송 2017-05-17,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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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년 넘게 결정을 미뤄온 대구대공원이 드디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민간 개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대구 수성구 대공원 일대를 대구시가 직접 개발하기로 하면서 해결된 것이다. 달성공원을 이전하고 반려동물 테마공원도 조성하면 건립중인 간송미술관과 수성알파시티 등과 연계해 관광벨트가 구축된다는 계획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대공원 개발사업은 1993년 수성구 삼덕동 일대 187만8천여㎡의 땅을 공원 부지로 결정한 것이 시초다. 2010년 첫 사업으로 대구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섰으나 나머지 90% 이상의 부지는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돼 왔다. 2011년 현재의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된 후 7차례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상태로 존속돼 왔다. 이 부지는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부지 해제와 함께 난개발 우려를 안고 있던 중 공영개발로 결론이 난 것이다.

개발은 시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대구대공원 개발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맞물려 있는 데다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민간개발 업체에서 사업제안 2건을 받았지만 환경훼손 우려로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면 수익성을 이유로 비공원시설을 확대할 경우 공공개발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을 우려한 대구시의 판단이 옳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대구시의 구상은 남측 외환들지구에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환경등급 1~2등급 지역은 보존하면서 3~4등급 지역에 새정부가 주택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미래형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분양해 나온 이익금으로 대구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태부족이다. 시는 부족분을 국비지원과 시 재정을 일부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비지원이 뜬구름 잡기이고 보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자칫 대구시가 재정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로서 극구 피해야 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구시가 재정을 투입할 능력은 없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상업지역을 늘리는 편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 대구시가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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