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도시재생사업 시민 기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총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한다. 허술하기 그지없는 대구 도심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의 외곽 지역은 발전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하거나 쇠락하기 마련이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점차 공동화돼가는 도심의 기능을 살려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살리자는 사업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의 공모를 통해 ‘도시경제 기반형’ 및 ‘근린 재생형’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펼쳐왔다. 대구에서도 상당수 사업이 여기에 선정됐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사업성과가 주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심의 노후한 산업단지나 항만 등의 핵심시설을 개발하거나 정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또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도시의 전통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낙후된 항만시설을 상업 및 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해 도시브랜드를 높인 일본의 요코하마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선거 때 공약한 바 있다. 2조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사업비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부채가 많은 이들 공사들이 자금의 동원 여력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도심지역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부지확보 등에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절차도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사업 진행 중에도 이해관계가 얽힌 건설사나 지역주민 사이에서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엄청난 돈이 풀린다면 건설경기도 크게 되살아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이 나름대로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사업이 성공한다. 대구시가 관광마인드를 살려 멋지게 도심을 재생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