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우려되는 ‘친환경 에너지정책’
환경파괴 우려되는 ‘친환경 에너지정책’
  • 승인 2017.05.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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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탈(脫) 원전’, 및 ‘탈 석탄’ 대선 공약에 따라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셧 다운’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청정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산림훼손이나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 환경을 심각하게 헤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친환경 에너지 발전 목표 비중을 현재의 4.6%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에너지정책을 내놓았다. 새로운 원전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며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9.7%임을 감안하면 문 정부의 공약은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에너지 부족량은 16GW의 풍력발전 설비를 추가 건설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미세먼지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의 질 등을 고려할 때도 그렇다. 화석연료 발전의 대안으로 원전이 한 때 각광을 받았으나 그것도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그래서 세계는 풍력이나 태양광, 조수 등을 이용한 청정 신재생에너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향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대부분 바람이나 햇볕이 강한 고산지대에 조성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산림훼손이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풍력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나 소음 등이 사람을 포함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 풍력발전기로 인해 벌들이 영향을 받으면 벌로 수정해야 하는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농사가 망할 수도 있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더 이상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성군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이런 조치가 전국적인 추세다.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한 새 정부와 여당은 전자파를 우려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런 정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로 비슷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시급히 슬기로운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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