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이 돼 돌아온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이 이르면 오늘 처리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양해를 구했고 청와대도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 배제’ 입장을 밝힌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동의안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낙연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위장전입 외에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청부 입법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 결격사유’에 속한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마지못해 시인했다는 점이 문제이다.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자신의 과오를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이 후보자와 그를 총리 후보자로 임명한 새 정부의 심각환 도덕성 흠결로 남을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두 딸을 위장 전입했고 특히 위장전입한 아파트의 전세권자가 그들이 입학하려 했던 이화여고의 당시 교장이었던 심모 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의 두 딸은 증여세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 강 씨가 후보자로 임명된 이틀 후 납부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후보자도 아내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 취업을 했고 무허가 학원을 운영해 결격 사유인 세금탈루의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노문 표절’ 등 5대 비리를 고위공직 배제 기준으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 의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준비 여유가 없었다며 ‘야당 의원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총리 임명 동의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치화됐다”고 말해 정치권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 인상을 남겼다.

현재의 정부 여당 인사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동의안 처리 때 위장전입을 그렇게도 질타했던 사람들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 라고 했다. 그때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시킨 총리나 국무의원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입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기준이 달라서는 스스로 부메랑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