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울산시, 동해안특구 지정 분발해야
경북도·울산시, 동해안특구 지정 분발해야
  • 승인 2017.05.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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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울산시가 손을 맞잡고 글로벌 첨단 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미래부에 신청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미동도 않고 있다. 경북도와 울산시는 특구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첨단산업까지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된 창조경제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포항과 경주, 울산을 묶은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미래부에 신청했다. 특구 면적은 23.1㎢(경북 12.4㎢·울산 10.7㎢)에 이른다. 포항과 울산 연구개발 거점과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연계해 차세대 의료·헬스 케어,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나노·경량화 소재 3개 분야를 특화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에 따르면 특구는 첨단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ㆍ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 개발을 특화분야로 포항·경주권과 울산권으로 나눠 지정된다. 포항에는 탄소, 고분자, 금속 복합재, 가속기 기반인 바이오 기술, 에너지 자원 개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주는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 원자력 안전·해체산업 등을 키운다. 울산은 연료전지, 이차전지, 수송기계용 경량화 소재, 게놈 기반 바이오기술 분야를 특화할 예정이다. 최근 화두가 돼 있는 4차 산업혁명도 이들 산업의 기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구지정에 대한 정부 관심이 요망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국비 100억원을 받고 입주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특구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특구지정을 신청한 뒤 후속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청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타당성 조사도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을 담당한 미래부의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자 경북도와 울산시는 2016년 3월 산·학·연·관 21개 기관·단체장 명의로 특구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달걀로 바위치기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북도와 울산시가 기획한 동해안특구는 신정부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창출과 직결되고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이 개대된다. 경북도와 울산시는 신정부가 출범, 국정을 기획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기어코 성사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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