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복지·일자리창출에 투자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새 정부의 복지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다.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기금을 풀어서 쓰겠다는 발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이 9년 더 빨라진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지난 4월 하순의 일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불안이 앞선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기금운용위를 새로 구성한다는 결론도 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를 상시화하고, 의결권 행사는 법에 따라 하도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 모두가 29일 같은 날에 나왔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이야기와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복지와 일자리에 쓰자는 상충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 것이다.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자는 이야기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무섭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4·13 총선때 더민주당은 국가가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의 공공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이 모두가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 정책과는 상충되는 내용들이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면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말짱 헛일이다. 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권을 사실상 정부가 행사하는 한 국민연금 기금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쌈짓돈처럼 복지재원으로 털어 쓰자는 것은 다음 세대에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부도덕한 짓이다. 국민연금 기금에 손대는 일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