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좌클릭’ 오해 자초말라

정부가 지난 2일 8건의 민간 대북접촉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정책 기조는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채널을 열어 놓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방침은 이 같은 정부의 투트랙 접근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미국이 강력한 대북 독자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한 직후인가 하면 유엔 안보리까지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미국 재무부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은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 기관과 단체 10곳과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 등 개인 4명 등이다. 특히 제재대상에 포함된 조선컴퓨터센터는 해외노동자 송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 인력 파견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가 하면 유엔 안보리도 3일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5명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을 정도로 구속력이 강해졌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함께 미국 여행이 금지된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민간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북 접촉을 확대하는 게 적절한지 의심스럽다. 이번 승인 대상은 인도지원 2건과 순수한 종교 교류 6건이다. 지난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지원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6·15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접촉을 포함하면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된 대북접촉 승인이 10건이나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잇단 핵도발 강행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일절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북한이 입은 수해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 승인 신청서를 냈지만 거부한 바 있다. 당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대북기조가 성급하게 확 바뀌는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북한에도 문재인 정부의 ‘좌클릭’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하다. 아직 외교안보라인 구성도 끝나지 않았고, 대북정책기조도 확정되지 않은 집권초기의 상태다. 적어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