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의 일정도 못 잡은 ‘일자리 추경’

여야가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놓고 대치중이다.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국 청와대 수석의 국회운영위 출석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추경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고, 조 수석의 7월 임시국회 출석을 구두로 약속해 달라는 한국당의 요구는 민주당이 거절, 합의가 불발됐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대선 1호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추경 심의조차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다간 새정부의 순탄한 출발에 어깃장 놓는 것으로 내비치기 십상이다. 다른 야당들도 이번 추경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에 들어가 조목조목 따져 부결시키면 된다. 그게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 아닌가.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럴 경우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씩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내심 3%대 성장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추경은 지역경제와도 밀접하다. 절반가량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을 통해 집행, 곧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대구-경북이 추경안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방재정 확충에 3조5천억원이 사용된다.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전국 시군구 확대,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들이 실시될 경우 민간에 사업하청을 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지방교부세 1조7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천억원도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하게 된다.

표류중인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청와대는 먼저 조 수석을 국회운영위에 출석시키도록 해 경색국면에 탈출구를 만들어 주면 된다. 야3당은 무조건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 27일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합당하다. 사실 추경 심의에 조건을 단 예는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여야 관계가 장기간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짙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으로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