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 가부를 시민결정에 맡긴다니
원전건설 가부를 시민결정에 맡긴다니
  • 승인 2017.06.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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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나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공론화를 통해 향후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로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에서 여론을 수렴한 다음 ‘시민 배심원단’을 만들어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가동 여부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그저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민적인 신뢰가 높은 인사 10명 이내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원전 공론화과정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TV 토론회 등을 거쳐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한 후 원전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를 일단 중지부터 해놓고 시작한 데서 정부의 원전 중단 속내가 내비치고 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에 에너지 전문가를 배제하고 국가적 중대사인 에너지 정책을 그 방면의 문외한인 일반 시민들에로 구성된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일반 시민이 그것도 3개월 이내에 판단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스위스나 독일 등이 30년 넘게 국민투표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들어간 예산도 적지 않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들어간 공사비 1조6천억 원과 보상비, 매몰비 등을 합치면 2조6천억 원에 이른다 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여기에다 지역상생 지원금 중단, 지역 건설경기 악화, 지방세수 감소 등을 모두 합치면 6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천문학적 국가 재산이 시민의 판단에 따라 허공으로 날아갈 상황이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주변지역 주민들은 원전가동 찬반 의견으로 극한대립을 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단 구성에서 정부의 입김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일반 시민이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국가적 손익을 정확히 계산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어차피 의견을 수렴한다면 신고리 5·6호기 뿐만아니라 정부의 탈원전정책 자체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공론화 과정도 국민적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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