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하는 신생아 수 국가재난 수준이다

올해 4월에 출생한 신생아 수가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다. 올해 1∼3월의 신생아 수도 9만8천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자리 수인 12.2%로 줄었다. 신생이 수가 10% 이상 떨어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드문 현상이다. 이런 추세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2050년 이후는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도 있다. 출산절벽으로 국가 재난상황이라도 선포해야 할 것 같다.

어제 보도된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지난 4월의 출생아 수가 3만400명으로 1년 전보다 13.6%나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015년 11월 이후 연속 17개월 동안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다섯 달 연속으로 두 자리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가 출산절벽 신기록들이다. 올해 안으로 1년 동안의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절벽이 공포와 재앙 수준이다.

신생아 수 급감의 폐해는 크고도 광범위하다. 신상아 급감은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인구가 줄어들면 산업인력이 부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인구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성장률마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출산절벽은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와 함께 마침내는 국방인력까지 부족하게 해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생아 수가 4만 명이 줄어들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200개가 사라진다고 한다. 저출산 현상 이후 대구·경북 지역이만도 104개의 학교가 사라졌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도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로 줄어든 학교가 적지 않다. 이들 학교는 두레수업이나 합동운동회, 급식 품앗이 등으로 겨우 운영해나가고 있다. 초등생 중의 거의 과반수가 외동이며 사촌이 없는 학생들도 많다. 족보가 끊이는 집안도 부지기수이다.

대구의 중구, 서구, 남구와 경북의 영양군, 상주시, 예천군, 영덕군, 의성군, 청도군, 군위군, 울릉군이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도 인구문제에 공을 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절벽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지금까지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 특단의 인구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