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논란, 양국의 5년간 성과로 말하라
FTA 논란, 양국의 5년간 성과로 말하라
  • 승인 2017.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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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됐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철강분야를 콕 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며 미국산 자동차와 철강산업의 수출 확대, 한국산 철강 수입 제한 요구를 지적해서 말했다. 바로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지난 5년간 대구·경북이 상당한 수혜를 누렸던 품목이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은 FTA가 발효된 2012년 66억6천500만달러로 급증한 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는 9억5천200만달러에 달했다. 만약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킬 경우, 연간 최대 29억달러(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관련해 CEO연구원 고건영 컨설팅팀장은 한미 FTA 발효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대구경북의 경우 연간 1조원 이상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더구나 일자리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윌버 로스 미국상무장관은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차 가운데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5천대뿐”이라고 말했다. 철강 수출과 관련해서도 “유정용 파이프의 철강제품 역시 한국은 아예 시장이 없어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대미 수출은 총 96만4천대로 2015년 대비 9.5% 감소한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6만99대로 2015년 대비 22.4% 나 증가했고 유정용 파이프는 유가하락으로 수출물량이 대폭 줄어 든 상태다.

대구·경북의 운명은 정부 협상력에 달렸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지난 5년간 양국의 무역균형을 맞추는 데 일조한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 무역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들었지만 과장됐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2.4% 증가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은 37.1%나 급증한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도 과장된 측면이 많다. 미국 측의 수입산 철강 규제도 계속 늘고 있어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다. 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양국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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