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엮여 나오는 기초단체장 비리 의혹

경북지역 기초단체와 단체장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이다. 경북지역 전·현직 단체장들이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그동안 줄줄이 터져 나온 것이 기초단체장들의 비리이다. 내년의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경찰 수사에 대한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경찰의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요망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그저께 청송군과 문경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전 영덕군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청송사과유통센터 설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한다. 같은 날 납품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문경시 문화관광과 공무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했다. 또한 경찰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와 공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김병목 전 영덕군수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끊이지 않는 것이 자치단체장 비리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20년 간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모두 102명이나 된다. 전체의 8.3%이다. 경북 청도군은 3명의 군수가 잇따라 비리혐의로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2005년부터 3년 연속 해마다 군수선거를 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청도군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를 받던 선거운동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단체장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온 인물들이다. 그들은 그럴듯한 온갖 슬로건을 내걸고 동분서주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뒤로는 남몰래 부정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경시의 공무원은 모든 시민의 자랑이며 국책사업이기도 한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과 관련해 검은 돈을 받아 챙겼다. 모두가 모럴 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공인정신과 도덕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단체장이 된 것에서 비롯된다. 결국은 공천검증이 잘못됐다는 얘기이다. 단체장 후보 공천 심사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돼야 한다. 또 같은 당 일색인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예산권,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 등 단체장에게 과다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도 문제이고 고비용 선거구조도 문제이다. 내년 선거에서는 이런 적패가 청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