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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극심한 정치권 갈등, 文대통령이 풀어야

기사전송 2017-07-10,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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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일본·러시아·프랑스 등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대북 문제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각국 정상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다. 비록 개별 정상회담에서 현안에 대한 이견차가 노출됐음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치권의 갈등은 최악상태로 치달았다. 야3당은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송부 기한을 넘기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만일 두 후보자의임명을 강행한다면 7월 국회는 표류하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국회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추경예산안 역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순방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를 빌려 직접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생각 중인 것 같지만 정국경색의 중심에 서 있는 여권 지도부의 처신과 역량을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추경안 심사 등에 협조할 뜻을 보였던 국민의당을 ‘적’으로 만든 추미애 민주당대표의 경박한 언행이 정국을 삼각파도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야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채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데는 청와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라면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가 필수적이지만 그렇지 못했다. “5년 내내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던 취임사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데다가 여당지도부는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부득이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진정한 협치의 진수를 보여 줘야 한다.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및 역할을 재정립해 여당이 나서서 정국을 경색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원활한 당-청관계 정립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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