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19일 일요일    단기 4350년 음력 10월2일(庚戌)
오피니언사설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탈원전 정책’

기사전송 2017-07-13, 21:22:25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저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난상 토론장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정부·여당은 국부회의에서 20분 동안이나 논의됐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인식돼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원자력 발전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의 설계수명을 잇따라 연장하고 있다. 석유가 많은 산유국들조차도 원전이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인식아래 원전을 늘리고 있다. 미국도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새로 추가된 원전 설비용량이 25년 만에 가장 많은 9.1gw였고 전체 원전 시설 용량도 사상 최대인 391gw에 이르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이 각국의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원전 1kwh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g인데 반해 석탄은 991g, 천연가스는 459g이다.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도 원전이 비이오, 신생에너지와 함께 지구온난화를 완화한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 1호인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했다. 나아가 정부는 종합공정률이 28.8%나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공론화를 통해 향후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는 ‘시민 배심원단’을 만들어 이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원전 가동 여부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결정할 지도 모른다.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은 전 전해보다도 7기가 늘어난 449기이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이 무려 227기이다. 앞으로도 원전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 발전 용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원전 기술의 세계적 수요도 크게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과 경험 보유하고 있어 원전 수출 전망도 밝다. 이런 장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용도 폐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