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된 ‘적폐청산’
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된 ‘적폐청산’
  • 승인 2017.07.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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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 1호로 선정했다. 국정과제 2호는 ‘반부패 개혁’이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비리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규모 사정 칼바람이 예고되기도 한다. 적폐와 부패를 청산하고 이의 재발을 막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대의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의 적폐청산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모토로 내건 송영무 국방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방산비리에 대한 사정의 포문을 열었다. 방산비리를 검찰이 처음으로 정조준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의 비리로 의혹을 받아온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이 시작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설 선거유세에서 국가 대청소 차원의 적폐청산을 누누이 강조했다. ‘사자방’ 사업에 비리가 있었다면 이를 밝히고 부정한 돈을 착복했다면 이를 마땅히 회수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몇 차례나 조사한 바가 있지만 밝힐 비리가 있다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방위산업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있었다면 끝까지 파헤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재판 중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공소유지가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것처럼 보인다. 국정운영 5개년을 수립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정 농단과 관련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에 주문하고 부처별 TF를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전 정권이 작성한 청와대 문서가 다량을 발견됐다며 이를 특검에 넘겼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일들까지 국정과제로 포함한 것은 무리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5년마다 되풀이되는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다른 야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것이 정치보복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적폐청산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것만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 이전 정권 때도 ‘바다이야기’ 등 국민적 비리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폐청산은 객관적 잣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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