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지역현안 대거 반영, 고무적이다
국정과제 지역현안 대거 반영, 고무적이다
  • 승인 2017.07.20 21: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내놨다. 5개년계획에 포함된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빼곡히 실렸고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사업들도 대거 반영됐다. 지역균형 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대구발전방안으로는 대구공항 이전사업과 함께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섬유-안경 등 뿌리산업 지원 ▷경북도청 이전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등이 확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또 경북발전 방안으로는 ▷김천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동해안 친환경-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현장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영주 첨단베어링산업클러스터 조성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이동통신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등이 8대 공약으로 선정됐다. 경북도의 현안이 고루 반영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또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고, 영호남 상생발전 방안으로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대구-무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영호남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을 명확히 했다. 기대이상의 풍성한 수확이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문재인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 옥에 티다. 지역사회의 견해가 양분되면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부담스럽다. 홍의락 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거두절미하고 “각 지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정부 사업 지원의 전제”라고 잘라 말한다. 시민단체가 주도한 여론조사가 마음에 걸린다. 문재인정부의 여야간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도 무용지물이 된다. 여소야대가 현실인 만큼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