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드배치 추진의지 있기나 하나

국방부가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측정계획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파 측정을 취소한 것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측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해 왔던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이 막상 정부가 전자파를 측정하자고 하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또 그들이 그런다고 측정계획을 취소한 국방부도 이해하기 힘들다.

당초 국방부는 성주군과 군 의회, 주민, 기자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사드 기지와 기지 주변 등 7곳의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다. 사드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미군까지 설득해서 전자파를 다시 측정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이 아무런 이유 제시도 없이 측정에 반대했다. 측정하자고 해서 하려하니 못 하겠다는 것이다.

사드기지 전자파 유해성은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다. 지난해 7월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괌의 앤더슨 미군 기지의 사드 포대를 방문해 전자파를 측정한 바가 있다. 그때 사드의 탐지레이더로부터 약 1.6km 떨어진 훈련센터에서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는 ㎡당 0.007W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 유해 기준치인 ㎡당 10W의 0.007%에 불과했다. 인체와 환경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제 와서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략 환경평가 실시와 사드 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했다. 전자파 측정은 비교적 간단해 측정 장비를 통해 수치가 곧바로 확인된다. 또 괌 기지에서도 전자파가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측정하면 전자파가 인체 무해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이 반대 명분이 없어질 것을 우려해 전자파 측정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파 측정 대신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온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린다. 올해 안에 결정이 나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결정될지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야당은 ‘정부의 공론화 결정’이 ‘만들어진 여론’을 통해 사드배치를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전략적 무기를 배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