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경제활성화 마중물되길

국회가 45일간의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내치를 놓고 고심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큰 짐 하나를 덜었다. 새정부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다지고 개혁적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과 실탄을 확보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틀거리를 새롭게 갖추고 추경예산 통과로 일자리와 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춘 셈이다.

물론 문 대통령으로서는 야권을 상대로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정치적 양보’를 감수해야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일단 보류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전체 숫자를 줄이고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줄기를 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부조직을 재정비하고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게 추경예산안을 확보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첫 고비를 넘겼다는 게 중론이다. 고용을 확대해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늘리고 내수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한다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첫 발을 내딛게 됐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추경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 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했고, 큰 틀의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개혁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토대와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여야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對) 국회 관계가 여전히 무거운 과제다. ‘여소야대’ 구도의 틀이 지속되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상태에서는 개혁정책을 소신껏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겁다는 얘기다.

당장 오는 9월 막이 오르는 정기국회에서 야권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끌어낼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다. 특히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증세’ 논의가 뜨거운 쟁점이다. 이에 따라 개별 야당을 상대로 사안별 정책공조를 추구하고 입법적 연대를 꾀하는 방식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야관계 재설정이 긴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