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시민이 아니라 전문가가 결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단호하다. 문 대통령은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고 2030년까지 몇 개의 원전을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을 뽑을 공론화위원회도 어제 구성됐다. 그러나 전문 지식과 미래에 대한 안목과 철학이 필요한 국가의 원전정책을 시민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전면 중단이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공정률이 28%에 달해 매몰 비용이 2조 몇 천억 원에 달한다”며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의견도 있어 공론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론화를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 세계적 추세는 탈원전이 아니라 ‘친 원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악몽을 갖고 있는 일본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을 잇달아 연장하고 있다. 석유가 풍부한 산유국들조차 원전이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인식을 갖고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이 무려 227기나 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을 관철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고 40%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원전기술 선진국가인 한국이 세계 600조원 규모의 원전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대체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성주의 사드 배치 추진문제나 심지어는 증세문제까지 공론화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공론화에 맡겨 시민의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말은 어찌 들으면 가장 민주적인 절차처럼 들린다. 그러나 공론화나 시민 여론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의도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원전정책처럼 중요한 국가정책은 시민이아니라 전문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