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해외연수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최근 충북지역 도의원들이 역내에 최악의 물난리가 났는데도 관광성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비난을 받아 조기 귀국한 일이 있다. 자치단체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원성의 대상이 된 것이 작금의 일이 아니 아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자치단체 의원들이 연수라는 명목을 내세워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며 해외관광에 나서서 비난을 받는 일이 이제 연례행사처럼 됐다. 공직사회의 해외연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심지어 공무원까지 대동하고 관광성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비난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구 서구 구의원들을 비롯해 경북 구미시, 고령군 의회 의원 등 그 예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자치단체 시·도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막무가내이다. 해외관광 못해 혼 나간 사람 같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83%가 관광성외유로 드러났다. 전공노 자료에 의하면 4기 지방의회 4년 동안 해외연수가 250건이었고 거기에 들어간 돈은 약 203억 원이었다. 1인당 약 480만원을 썼다. 그러나 그들이 지방의회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체류한 전체 시간 가운데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전체 평균 16.9%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0%가 관광외유인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 공무원의 등의 공무 국외여행은 ‘선진 문물 견학과 탐방’이라는 취지로 한 때 장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기 이전 해외 나들이가 어려웠을 때의 일이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가 있다. 그동안 공직자 해외 출장이 차츰 관광성 외유로 변질됐다. 따라서 공직사회 해외 출장은 시대와 맞지 않은 정책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22일 국회가 추경예산안 처리했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족수 부족으로 소동을 빚었다. 본회의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 26명 중 상당수가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 할 일을 팽개치고 관광성 연수를 떠나는 일은 민간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 흥청망청 돈을 뿌리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제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앞으로는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