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드배치 일관성 갖고 추진해야

북한이 지난 28일 심야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말이 기습 발사라고는 하지만 우리와 미국, 일본 등의 정보당국이 예상했던 일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성주 사드포대의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당한 유화 신호를 보냈다. 지난 10일 정부는 이산가족 재회를 목표로 군사 및 인도주의적 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국방부는 군 직통전화 복구를 북한에 제안했다. 스포츠 교류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핵무기를 종식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군사도발뿐이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강경자세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던 바로 그날 낮에 우리 정부가 성주의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일반 환경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 날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최종 배치 여부는 성주기지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달 방미 때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 번복을 우려하는 미국 의원들에게 “환경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드배치 번복에 대한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도발을 멈추지 않은 시점에서도 청와대는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정부기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런 처사는 동맹국으로부터 동맹의지를, 북한으로부터는 국방의지를 의심받게 할 수가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니 ‘강력한 국제제재’니 하는 상투적인 말로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단호한 국방의지와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