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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구시 ‘공원 구하기 사업’ 적극 나서야

기사전송 2017-08-01, 2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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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뒤늦게나마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곳의 ‘도시공원 구하기’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곳 가운데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해 구체적인 공원 조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불을 보듯 훤하다. 앞으로 마감시간이 임박했지만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공원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

30일 발표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2020년 7월 공원지역 해제 예정인 곳 중 3곳을 매입하고 내년에 또 다시 2곳을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라 한다. 이 같은 공원 구하기 사업을 위해 시는 올해에만 예산 124억 원을 책정했고 향후 5년간 모두 865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 한다. 시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앞산공원 등 2곳도 추가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다.

2020년 7월부터 일명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대구시에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64건에 22.1㎢나 된다.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공원과 도로인데 각각 41건, 8.5㎢와 1,298건, 6.8㎢나 된다. 2020년 7월이라면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다. 시의 대책마련이 없다면 난개발로 도시 외양이 엉망이 될 것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도시들은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를 열고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민간공원조성 TF를 신설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대구만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은 것이다.

대구시는 일몰제 도입 후 17년이 흐르도록 문제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대구시가 집행하지도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지정해 문제는 더욱 크다. 그러나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가 ‘공원 구하기’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대구시는 TF팀을 구성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늦은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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