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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마지막 생업,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기사전송 2017-08-02, 2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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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매출부진과 대출금리인상, 최저임금인상이란 삼중고를 만나면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업종간 경쟁심화 및 내수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대출금리마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앞세운 새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70만명을 비롯 58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1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및 동북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 자영업자는 29만2천명, 40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달에 비해 각각 1만3천명, 1만1천명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58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84만명이 문을 닫았고, 110만명이 새로 진입했다.

문제는 창업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등떠밀리듯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이 창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은 1천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중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은 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한계가구 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의 51.8%는 연 매출이 4,6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영업이익은 월 187만원이다.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45%가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고용주가 알바생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지난달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올해 대비 16.4%나 급등한 7천53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자영업자의 전직 또는 폐업을 부추기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현실성있는 전방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창업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청년창업활성화는 중요하다. 문제는 ‘레드오션’으로 몰리는 창업의 물꼬를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교육과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고질적인 규제부터 없애 창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 생업인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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