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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정부는 사드 논란에 종지부 찍어야

기사전송 2017-08-16, 1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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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환경부가 12일 실시한 사드 전자파 및 소음 현장 측정결과가 모두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로 인해 주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의미다. 이로써 그동안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세력의 주된 명분이었던 전자파 및 소음의 인체 유해성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반대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측정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 강화됐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는 레이더 100m 지점에서 0.01659W/㎡로 기준치의 600분의 1 수준이었고, 측정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졌다. 소음 역시 레이더에서 700m 떨어진 곳이 47.1㏈로, 기준치 50㏈의 이내다. 사드 기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이 2㎞ 이상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사드 전자파 및 소음의 유해성은 무시해도 될 정도임이 밝혀진 셈이다.

한편 이번 측정에 국방부와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등이 참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반대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런 대로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드 반대 주민들과 단체는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참관을 거부한 것은 반대주민들과 단체가 아니었던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자파 유해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그들이라면 측정에 두말없이 참가해야 했고, 설령 불참했더라도 결과를 흔쾌히 수용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제 정부는 확고한 안보리더십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드 배치에 나서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괌 포위사격’ 위협과 선제타격론을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진 상황인데도 정작 한국인은 천하태평이라고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은 소수여서 성주군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는 현지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적절하다. 주민들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불신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로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반대 측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오해 받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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