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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교육정책 혼란으로 학생 희생만 커진다

기사전송 2017-08-16,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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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두 가지를 내놓은 이후 첫 적용 대상인 중3 교육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보도이다. 8월 중순부터 특목고 원서접수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아직 특목고의 존폐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수능에서 적용될 절대평가 대상 과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실시할 문·이과 통합교육 교재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죄 없는 중학생들만 죽을 맛이라 한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을 두 가지로 발표했다. 1안은 절대평가를 4과목으로 한다는 것이고 2안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두 안을 내놓았으니 중3 학생들의 교고진학 선택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 1안으로 결정되면 수능 비중이 중요한 만큼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고 2안으로 확정되면 내신점수를 위해 일반고 진학이 유리하다. 그런데 1, 2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중3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목고 존폐문제도 그렇다. 특목고 입시일정은 영재학교가 4월, 과학고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9월, 외고, 국제고, 광역 단위 자사고 등은 10월부터 입시일정이 시작된다. 수능 개편안 두 가지에 따라 일반고와 특목고를 선택해야 하는데 특목고 존폐가 불확실하니 중3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해놓고는 여론이 좋지 않으니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당장 내년 고교 1학년부터 문·이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아직 통합 교재조차 준비되지 않았다. 일선 고교에서는 9월 중순까지 새 입학생에 대한 3개년 교육과정을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새 교재가 나오지 않았으니 학교교육의 요체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정책 혼란이 중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고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도대체 특목고의 내년 입시 일정이 벌써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의 존폐도 결정하지 못하는 교육부가 어디에 있는가. 또 수능 개편안을 이렇게 늦게 내놓아 중3 학생이 어떤 수능을 치를 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지원’을 하도록 만드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수능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복수안을 내놓는 정부도 아직은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거기다가 우왕좌왕하는 교육정책에 희생당하는 것은 학생이요 국가의 장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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