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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내년 6월 개헌’, 일정이 빠듯하다

기사전송 2017-08-16, 1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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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 ‘국민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 갈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개헌특위가 8월29일부터 한 달간 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개헌 국민 대토론회를 가질 것임을 밝혔다. 드디어 공개적인 개헌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개헌특위는 한 달 간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9월 중 개헌 자유발언대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게 된다.

개헌특위의 계획은 10월과 11월에 사회 전 연령,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개헌국민대표’ 5천여 명을 선발해 무제한 원탁토론을 진행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해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 개헌특위가 올해 말까지 국민투표에 상정할 최종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 밖,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헌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개헌안 도출 예정시한까지 불과 4개월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더불어 참여의지도 저조해 국민여론수렴이 형식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는 문제인 정부와 국회가 출범초부터 다잡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개헌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지만, 실상 구체적 움직임은 없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이후 대·내외적 대형 이슈가 동시다발로 분출, 정치권이 매몰되면서 개헌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제 사정상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더라도 시대정신인 분권은 개헌의 핵심이어야 하고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은 투명해야 한다. 정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듯이 권력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및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야 한다.

이는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원로들도 당일 기념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전투적 정치와 정치불신을 낳은 뿌리라며 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도 누차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언약한 만큼 지방분권을 개헌의 골간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구조든 기본권이든 세부로 들어가면 백가쟁명식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급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추려면 개헌특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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