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예산절감 노력 칭찬할 만하다
경북도의 예산절감 노력 칭찬할 만하다
  • 승인 2017.08.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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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계약 전 원가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동안 2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389건, 3천642억 원에 대해 계약하기 전에 원가를 심사해 7.4%나 되는 예산을 절감했다 한다. 도민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경북도의 의지가 상반기 동안에만 이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타의 모범이 될 만하다.

경북도가 밝힌 올해 상반기 주요절감 사례는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 사업’의 강관비계 및 강관 수량산출에서 오류 정정으로 4억6100만 원, ‘남양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레미콘 타설품 조정에서 6억3천900만원 등을 절감했다.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공사 167건에 153억 원, 건축공사 54건에 73억 원, 용역분야 106건에 33억 원, 물품구매 등 62건에서 12억 원을 절감했다 한다. 참으로 놀랄 만한 예산절감이다.

‘계약심사제도’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계산이 정확한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해 계약금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으로 지자체 등은 과다예산 집행을 막고 절감한 재원으로는 복지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되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가 있다.

계약심사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후 경북도는 지금까지 이 제도 이행으로 모두 4천57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 2014년 계약원가심사 절감률 전국 최고를, 2016년에는 전국 2위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북 영주시와 청도군이 이 제도를 통해 적잖은 예산을 절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북 김천시와 의성군이 이를 통해 각각 6억 원과 16억5천만원을 절감해 기초단체 우수 사례가 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계약원가심사제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경북도는 매년 초 도와 각 시·군 , 출자출연기관 계약원가심사 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원가심사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갖고 계약원가심사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례적으로 실시한다. 예산을 아끼려는 도의 노력이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한 원가심사로 도의 살림을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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