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민방위훈련 이대로 괜찮은가
형식적 민방위훈련 이대로 괜찮은가
  • 승인 2017.08.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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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전국 단위의 민반공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팸플릿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 시 대피요령’이 담기게 된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시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북한의 핵공격 대한 실질적인 대비 훈련이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북한은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위협하고부터 괌에서는 비상수칙을 배포하는 등 북한 공격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보다도 안전한 일본도 초등학생부터 공습 대피훈련에 가담하고 있다. 정작 가장 큰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인만이 전 세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다.

민방위훈련만 해도 그렇다. 1975년 이것이 청설됐을 때 정부는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매년 8회 정도는 전시상황을 가정해 전국 단위로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사이에 전국 단위 훈련은 점차 줄어들어 이제는 거의 지역 단위 훈련으로 대체되고 있다. 올해 전국 단위 훈련은 오늘과 11월 두 번뿐이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민방위훈련은 형식적이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 2명뿐인 광역자치단체도 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민방위훈련을 하는 날에는 “왜 전쟁불안을 고조시키느냐”거나 “사이렌 소리에 낮잠을 못 자겠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채종수 대구시 비상대비팀장의 전언에 의하면 민방위훈련 시 차량을 통제하면 운전자들이 바쁜데 “왜 붙잡느냐”며 거칠게 항의한다고 한다. 백화점, 극장 등의 항의도 거세다 한다. 전 세계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천하태평이다.

임진왜란 때 민족이 짓밟히고 국토가 유린당한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까이 6·25 한국전쟁 때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된 것도 북한은 만반의 전쟁준비를 마쳤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대비 없이 대통령이 휴가나 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은 모든 남침 준비를 다 해놓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설마’하고 있다. 당하고도 교훈을 찾지 목하면 비극은 재발된다. 모든 것이 유비무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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