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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암운 드리워진 대구·경북 지역 국비확보

기사전송 2017-08-23, 2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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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SOC 사업이 주축을 이루는 대구·경북 지역의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사업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될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에 SOC 관련 예산을 크게 줄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신공항 이전이나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 중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7조원 늘어난 427조원 정도로 잠정 편성했다고 밝혔다. 역시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가 복지 분야 예산이다. 내년도 잠정 예산에는 신설된 아동수당 1조 1천억 원, 기초연금 확대에 9조3천억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 3조 원 등이 배정됐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140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이렇게 복지예산을 늘리다 보니 SOC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8일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을 확 줄이겠다. 내년도 예산 삭감 항목 중 SO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명운이 걸린 대구통합공항 이전,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게 됐다.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 부분이 약 22조 원인데 정부는 이 중 30% 정도를 복지 분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약 5조 원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갑자기 SOC 예산이 줄어들면 경기가 얼어붙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북지예산 조달을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발행될 적자 국채가 약 20조 원대 중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매년 11.6%씩 늘어나는 나라 빚이 그리스보다 심각하다.

복지가 시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에 위축이 없이 점진적이어야 하고 국가 재정도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SOC 예산을 삭감해 복지로 돌리겠다는데 지방정부인 대구시나 경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는 결국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국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지역 예산 확보에 합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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