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건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 승인 2017.08.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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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들이 부동산시장 활황 및 각종 개발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수도권 대형업체 등 외지 건설사에 밀려 지역내 수주공사액 및 국내외 건설계약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물량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편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대기업 등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공사를 수행한 공사액 비중은 지난해 대구 42.5%(3조3천380억원), 경북 37.3%(5조8천950억원)에 그치며, 전년 42.5%(3조2천820억원), 39.6%(6조2천40억원)에 비해 제자리 수준이거나 2.3%포인트나 감소했다. 또 대구와 경북지역 건설공사액은 7조8천480억원과 15조8천2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천180억원(1.5%), 1천380억원(0.9%) 늘었지만, 국내 전체 공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2.8%, 경북 5.7%에 그치며 전년보다 비중이 오히려 0.1%포인트, 0.2%포인트 줄었다. 주택시장이 활황세였음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감소로 봐야 한다.

지역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선 국가·공기업 등 대형공사의 분리발주, 지역기업에 대한 하도급비율 상향 및 인력·기계·장비·자재사용 등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도시재생으로 물량 확보, 적정 공사비 계상,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자구 노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추정가 82억원 미만 공사만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론 82억원이상 대형공사가 대다수다. 비수도권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선 현실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사금액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정부의 SOC예산축소로 인한 관급공사 물량감소도 걱정이다. 그럴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도권의 외지업체와 수주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건설업체들도 건설현장의 기술향상 및 품질관리에 힘써 경쟁력제고에 힘써야 하지만 대구시 및 공기업은 설계단계부터 공구분할, 민간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건설업과 연관사업체의 종사자와 그 가족의 수를 합치면 1천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건설업은 대표적 일자리창출형 산업이고, 내수경기 진작에 가장 효과적인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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