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복지농장’으로 축산물 신뢰 회복해야
‘가축복지농장’으로 축산물 신뢰 회복해야
  • 승인 2017.08.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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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이어 살충제 계란파동까지 발생해 정부의 축산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을 직접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축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광역단체가 공장형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형 농장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지난 26일 전라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이 산란계를 자연에 방사해 사육하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동물복지형 농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축산농가도 가축복지형 농장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사실 현재의 산란계 사육 환경을 보면 이건 닭이 아니라 완전히 알을 낳는 기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산란계 한 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0.06㎡로 규정돼 있다. 이것은 A4 용지 한 장 넓이도 안 된다. 그런 좁은 공간에 닭이 갇혀있다 보니 닭이 운동을 할 수 있기는커녕 겨우 모이를 먹고 알을 낳을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런 환경에서 닭이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져 맹독성 살충제를 마구 뿌리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의 산란계 사육밀도를 적어도 유럽연합(EU) 기준인 마리당 0.075㎡까지는 낮추고 가축복지형 축사를 시급히 의무화해야 한다. 새로 축산을 시작하는 농가를 포함해 2025년까지 예정하고 있는 기존 농가도 즉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8%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동물복지형 농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 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이나 닭고기 등에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 축산물의 위생이나 검역 등의 업무도 일원화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축산물 인증제도도 근본부터 바꾸어 가축복지형 농장에만 허용하고 소나 돼지 등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도 코드인사가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관련 부처에 기용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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