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27일 수요일    단기 4350년 음력 8월8일(丁巳)
오피니언사설

좌초위기에 빠진 대구·경북 국비사업

기사전송 2017-08-30, 21:11:56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내년도 국비사업이 취소되거나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저께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대구·경북이 요구한 내년 국비 중 대구는 83%를 확보했고 경북의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적은 62%만은 확보했다 한다. 대구·경북이 주력했던 몇몇 SOC 사업은 예산 전액이 삭감됐고 다른 대부분의 지역 현안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돼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7.1%나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거기에 의하면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2.9%나 증가됐다. 복지 예산 증가가 예산 증가율에 2배에 이른다. 반면 SOC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돼 올해보다 20%나 감소한 17조 7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SOC 분야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SOC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대구·경북의 현안사업이 예상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치게 됐다. 도청 후적지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1천억 원과 대구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공사비 42억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이나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비도 대폭 삭감됐다. SOC 분야 3조36억 원의 국비를 요구해 겨우 1조7천289억 원을 확보한 경북의 경우는 사업차질이 더욱 불가피하게 됐다.

나아가 정부의 과다한 복지 분야 예산 증액이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방정부에도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정부의 복지 예산은 2021년 188조 원 등으로 늘어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17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은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빚을 내 먹고 마시는 복지잔치를 벌이는 꼴이다. 복지 증액으로 대구시가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486억 원 정도이고 경북은 656억 원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SOC 관련 기존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사업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복지확대로 정부는 낯이 서지만 지방정부가 질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조금이라도 지역 SOC 사업 예산이 더 반영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