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22일 수요일    단기 4350년 음력 10월5일(癸丑)
오피니언사설

‘하루 평균 3건’의 어린이 대상 성범죄

기사전송 2017-09-04, 21:02:19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성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아동 성범죄가 매년 1천여 건씩 꾸준히 발생했고 올해도 7월 기준 619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4대 범죄 중 가장 야만적이고 흉포한 것이 아동 성범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 또한 이것이다.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아동 성범죄 유형별 발생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아동 성범죄가 모두 51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3년 1천123건, 2014년 1천161건, 2015년 1천118건, 지난해 1천8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4천804건으로 전체 94.1%를 차지했다. 통신매체 이용 아동 음란 범죄가 4.1%, ‘몰카’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도 1.5%나 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어린이 성범죄이지만 전 국민의 치를 떨게 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조두순 사건’이다. 여덟 살짜리 어린이 ‘나영’이를 성폭행해 장파열 등을 일으켜 평생을 복부에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하는 불구자로 만든 사건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국민이 함께 분노한 사건이다. 이러한 흉악한 아동 성범죄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도 숙지지 않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범죄 예방교육과 함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 사범에게는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등으로 대처해 왔다. 사회 전체가 아동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6년 대비 아동 대상 성범죄가 34.9%나 증가했고 12.9%가 재범자였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동 성범죄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이다. 여기에는 현재 50% 정도의 신고율을 높이는 일도 포함돼 있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과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아동 성범죄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사회의 적절한 공조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흉포한 성범죄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