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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이제 대북정책 기조 완전히 바꿔야 한다

기사전송 2017-09-04,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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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단행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 라인’을 밟았다. 북한이 그저께 실험한 핵무기 한 방이면 서울 전역이 초토화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목숨을 잃는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 인질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효과도 없는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뿐이다. 이제 정부는 대화 위주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부터 모두 바꾸어야 할 때이다.

북한이 이번에 강행한 6차 핵실험 뒤에 발생한 인공지진 규모를 우리 기상청은 5.7로 산정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그것이 6.3이라 판단했다. 그 정도의 규모라면 지난 번 5차 핵실험보다 10배의 강도이다. 위력으로 본다면 5차 핵실험보다 100배나 폭발력이 강한 1000kt에 맞먹는 수소폭탄급 핵실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 정도면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핵융합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 우리 정부는 고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거나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강력한 응징’ 등의 수사를 구사하는 것뿐이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들어서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경고이다.

우리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이런 똑같은 경고를 되풀이하는 동안에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해 사실상 완성된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한 방이면 서울이 날아갈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 ‘대화’나 ‘외교적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했겠는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의 도발야욕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대통령과 만나 웃는 가운데서도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 핵개발이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일뿐이다. 미국의 옵션에 공조해야 할 부분도 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 국가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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