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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직격탄 맞은 대구 수성구 재건축 사업

기사전송 2017-09-06, 2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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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저께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따라서 어제부터 대구시 수성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수성구에는 실수요자마저 자금줄이 끊기고 부동산 거래도 얼어붙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시지나 범물 등 수성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번에 투기지역에 포함된 수성구는 8·2대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기지구로 지정돼 수성구에는 어제부터 LTV와 DTI가 40%로 내려가는 대출규제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졌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됐다.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수성구의 집값 상승세가 너무 심했다. 8·2대책 이후인 8월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0.32%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0.02%의 10배 이상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일반 아파트 청약도 범어서한이다음 272대 1, 중동효성해링턴이 36대 1 등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신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궁전맨션 등이 급등세를 보이는 등 수성구 집값 오름세를 주도했다. 수성구가 철퇴를 맞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성구는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의 거래가 위축되고 재건축 사업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성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대상은 재건축 시행인가 단계 6곳, 조합설립인가 단계 7곳,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지역 24곳 등 모두 37곳이다. 본격적인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대출규제 등으로 사업추진 자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성구의 거래절벽 현상이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성구의 투기지구 지정으로 달서구나 동구, 달성군 등으로의 일시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부의 후속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큰 폭의 집값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분양권 중심으로 거래되던 아파트 시장에도 거래가 얼어붙은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구의 부동산시장은 최대의 악재를 만나게 됐다. 특히 실수요자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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