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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전술핵’ 외에 다른 북핵 대비책 있나

기사전송 2017-09-07, 2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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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수소탄급인 6차 핵실험을 한 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일 ‘전술핵 배치 검토’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전술핵 배치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핵으로 맞대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후 5일에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전술핵 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정반대 발언이다. 송 장관은 ‘NATO식 핵 공유’나 ‘중국의 대북 제재 압박용’ 등 야당 위원들이 거론한 구체적인 전술핵 모델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전술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의 소신이 확고한 것 같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전문가 대부분의 합치된 견해다. 6차 핵실험의 진동규모로 판단할 때 그 위력이 1천kt에 버금가는 수소탄급이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합치된 견해다.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폭발되면 반경 25km 이내의 모든 생명체는 절멸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제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저께 문제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재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 마디로 잘라 거절했다. 푸틴은 현 시점에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된다며 냉정하게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오히려 역 제안했다.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공분하지만 효과를 낼만한 재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북한 재제에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재제에 반대하고 있으니 재제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파하는 것도 그 여파를 생각하면 우리가 찬성하기 어렵다.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이 돼서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명백하다. 전술핵 배치로 북한 핵과 ‘위험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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