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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생색은 정부, 부담은 지자체’

기사전송 2017-09-10, 2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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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늘어났다. 복지 분야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이 많아서 걱정이다. 정부 예산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 걱정은 지속적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마련이다. 정부는 늘어난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무려 20%나 삭감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재정에 있다.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에산은 올해 4천736억원에서 내년 8천230억원(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분 제외)에서 2019년 9천95억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금 제외) 으로 급증하게 된다. 경북은 더 심각하다. 올해 5천787억원에서 내년 1조1천253억원, 2019년이면 1조2천414억원으로 폭증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의료급여 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는 고스란히 대구·경북의 시·구·군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기초연금이 2021년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할 판국이지만 대구·경북의 형편없는 재정자립도로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문제다.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56.6으로 8개 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시 평균 67.0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경북 역시 32.7로 도·특별자치도 평균 38.3보다 낮다. 이런데도 대구시의 복지비 부담비율은 전체예산의 34.2%이나 된다. 게다가 정부가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대구의 경우 신청 예산의 25%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복지비 부담이 더 급증한다면 대구시는 복지외의 사업들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분담시키는 일은 치매센터 구축, 소방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데서도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재원마련 대책 없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정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까지 고갈시킬 우려가 커졌다. 정부의 대책없는 복지재정에 지방재정이 파탄된다는 비판을 없애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하던가, 복지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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