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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전 펴야

기사전송 2017-09-11,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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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내년도 지역 국비예산 복원을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TK특위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 11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행정부시장, 실·국장 등 16명의 간부가 참석했다.

대구시가 건의한 정책현안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등 지역 정책 현안 등이다. 또 물산업진흥법 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자동차신산업육성 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지정 특별법 제정 등도 요청했다.

또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169억 원),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1천억 원),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87억 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189억 원),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800억 원), 국립 청소년 직업진로체험수련원 건립(2억원) 등 총 40건, 5천110억 원에 이르는 국비 지원사업을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예년의 경우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에는 3조원 규모의 여유 재원이 편성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용이했지만 올해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예산되살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만큼 지역 여야 의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대구시는 당초 정부에 3조4천215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6천여억 원이 삭감된 2조8천700여억 원만 반영돼 확보율이 84%에 그친 상태다. 대구시의 경우 경북도청 터 개발 부지매입,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순환고속도로 등은 겨우 일부만 반영됐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예산차별도 문제지만 대구시의 준비부족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예산전쟁’ 계절이다.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정부예산안에서 난도질 당한 국비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증액 또는 신규반영으로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예산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 미반영된 예산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완결될 때까지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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