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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초당적 안보협력’ 좋지만 여당 내 합의부터

기사전송 2017-09-26,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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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위기에 직면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협력과 국민의 단합된 지지’를 부탁했다. 옳고도 당연한 얘기이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야 없이 적 앞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초당적 안보협력보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내부터 안보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25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 위기에 임하는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초당적 안보협력을 강조하는데도 여당인 민주당의 당내 모습은 딴판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에 대해서 아직도 이를 반대하는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사드의 문제성을 제기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사드는 수도권, 평택, 부산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했고 신동근 의원은 “사드는 총알로 총알 맞히기”라고 했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과거 사드배치를 반대했다.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랬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 후 정부가 사드를 임시배치하자 그들은 ‘이해한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김현권 의원은 여전히 사드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야권이 ‘전자파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을 현혹시켰다고 윤리위에 제소한 표창원,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김현권, 김한정 등 초선의원도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사드를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말처럼 사드가 남한 전역을 방어하지 못하거나 ‘총알로 총알 맞히기’ 식이라면 사드를 더욱 더 많이 배치하면 된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도 아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 안보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야당이 무조건 정부나 여당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설득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협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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