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24일 화요일    단기 4350년 음력 9월5일(甲申)
오피니언사설

지역 의원과 공조로 국비확보에 사활을

기사전송 2017-09-26, 20:06:08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경북지역 정치권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SOC 등 지역 예산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지역의 SOC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때문이다. 25일의 당-정회의에서 현 시점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경북도가 머리를 맞대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지만 특단의 전략이 없는 한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경북도는 내년도 5조2천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무려 38%에 이르는 1조9천555억원이 삭감되고 3조2천445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특히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3천억원)을 비롯해 △밭농업 주산지 정비사업(3천37억원),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2천32억원),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사업(250억원), △도청이전터 부지매각비 2천252억원 등 6개의 신규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역대 최고치를 반영한 전북도와 인천시의 뛰어난 성적에 비하면 대구·경북에 대한 현 정부의 역차별이 피부로 느껴진다.

뿐만아니라 독도방파제 설치사업(4천74억원),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사업(3천321억원), △신라왕궁(월성) 복원사업(2천700억원) 등 과거부터 착실히 시행돼오던 계속사업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모두 제외돼 사업을 정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날벼락을 맞았다.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SOC 추진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4조7천440억원), △영덕~삼천간 남북7축 고속도로 건설사업(4조3천860억원),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2조8천571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1조8천55억원), △KTX구미역 연결사업(1천400억원) 또한 국비 전액이 미반영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도내 대규모 국책사업 대부분도 대규모 예산삭감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국비확보가 당면과제인 만큼 여야를 막론 지역 정치권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면 현장캠프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지만 새정부 출범과 정치지형의 변화로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TK홀대론’만 펼치고 있을 수는 없다. 그간 어렵게 마련한 지역발전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삭감된 예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