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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마지막 생업,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기사전송 2017-10-08,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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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전체 자영업자 증가세는 멈췄지만 홀로 일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 이후 연속 증가하다가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3만5천명 감소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6월 이후 1년3개월째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증가, 1년 전보다 3만2천명(0.8%) 늘어난 41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지역에서도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황의 여파로 청년창업까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폐업 등 한계자영업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청년 창업업체 4곳 중 3곳이 5년내 문을 닫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지역의 자영업자비중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고일 만큼 열악하다. 작년 말 기준 대구지역 전체취업자 123만4천명 가운데 자영업자(28만1천명) 비중은 22.8%로, 7대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전국평균인 21.2%보다도 높다. 또 대구는 인구 1천명당 사업자 수는 95개, 같은 지자체 가운데 서울 104개 다음으로 많고, 전체평균 93개를 상회한다.

대구에 자영업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높은 청년(만 19~29세) 실업률과 관련이 많다. 통계청 고용동향발표를 보면 올해 2분기 대구지역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악수준인 12.6%에 달했다. 부산(12.3%) 인천광역시(11.5%) 서울(10.3%) 대전광역시(9%) 울산광역시(8.9%) 광주(8.4%)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유난히 높다.

자영업은 대출금과 점포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100만원을 손에 쥐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영업이 무덤으로 변한 원인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60대 이상인데다 대부분 일에 치이고 집 장만, 자식 걱정만 하다 인생 2막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은퇴를 맞은데 있다. 신기술을 배울 시간도, 능력도 없는 것이 주원인이다.

자영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융자위주의 지원방식 재검토,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대책, 장년층 생계형업종의 과다진입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자영업에 대해 특화업종을 안내,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마지막 생업인 자영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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