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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여전한 교원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해야

기사전송 2017-10-09, 2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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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검은 독버섯인 교직원 성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해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교사들의 성범죄 행위가 아직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여교사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다. 교원 성범죄가 큰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교육 당국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교원의 성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곽상도 의원이 지난 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성매매 비위교원 및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성범죄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성매매 적발 교원이 25명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원도 113명이나 됐다. 이 중 대구지역은 성매매 교원이 6명,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이 4명이었고 경북은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만 7명이나 됐다 한다.

교원 성범죄의 유형을 보면 성매매 범죄는 마사지방이나 키스방 등에서 미성년자 등과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는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가슴을 만지는 행위나 교장이 아동의 입에 혀를 넣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38명의 성범죄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성매매한 교원 1명이 파면을 당했을 뿐 나머지 전부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학생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그들의 언행을 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향후 삶의 가치관 형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성범죄가 없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교사들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난 정부 때도 성범죄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며 징계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벌강화는 말뿐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점이 크다. 따라서 교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하게 처벌해 단호한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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