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FTA 재앙’ 대비책 서둘러야

한미 양국이 지난 4일 합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국내 산업과 경제에 불어 닥칠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철강 및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산업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산업이어서 지역 경제로서는 견디기 힘든 재앙이 아닐 수 없다.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최대 목표는 지난해 232억 달러, 약 26조7천억 원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일이다. 따라서 FTA 개정 대상은 그동안 대미 무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했던 자동차가 1순위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또 다른 한 축인 철강제품의 관세도 중요한 협상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500여 종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 기계, 철강 분야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만 우리의 대미수출이 최대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일자리도 15만4천개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이나 포항의 철강 산업이 뿌리 채 흔들릴 전망이다. FTA 개정으로 경북지역 농산물 수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구상공회의소 자료로 올 상반기 대구지역 대미 수출액은 5억7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1%가 증가했다. 대구지역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가 타결된 2012년 4억7천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억8천200만 달러로 63% 가량 증가했다. 이 모두가 한미 FTA 덕이다. 개정 협상으로 현재 무관세인 국산차의 관세율이 일본이나 유럽 자동차와 같이 2.5%로 타결된다면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는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현재로서는 FT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될 지는 미지수이기는 하다. 정부는 가능한 한 우리 산업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 때 한미 FTA를 ‘을사늑약’이라고까지 했던 일부 정치인들도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농업을 포함한 대구·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과 철강업계는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