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24일 화요일    단기 4350년 음력 9월5일(甲申)
오피니언사설

상대방 흠집내기 ‘정쟁 국감’ 더 이상 안 된다

기사전송 2017-10-11, 20:28:23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오늘부터 이 달 말까지 20일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이다. 또한 이번의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국감이어서 선거 전초전의 의미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야의 기선잡기 힘겨루기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각기 국감 종합상황실을 개소하는 등 임전태세를 가다듬고 있어 국감 개막 전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적폐청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의 ‘국정농단’이나 ‘국가정보원 댓글’ 등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정책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을 ‘신 적폐’로 규정하며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국정 과제 중 적폐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방위가 위중하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올해 들어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통일’이라는 말까지 꺼내고 있다. 국회가 적폐논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도 위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한미 양국은 개정 협상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 등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향후 5년 동안에만 한국의 대미수출액이 최대 19조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일자리도 15만4천개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방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한다. 보수정권의 의혹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그것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털면 먼지가 나기 마련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국감에서 상대방 흠집내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번 국감부터는 ‘증인신청 실명제’도 도입됐다. 이제부터는 국감이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