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쟁취에 앞장선 대구
지방분권형 개헌 쟁취에 앞장선 대구
  • 승인 2017.10.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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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대구에서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국회가 내년 3월 개헌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개헌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대구지역 44개의 민·관·정계와 많은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가한 ‘대구회의’이다. 대구 전체가 지방분권형 개헌 쟁취에 나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구회의’에는 그동안 대구지역에서 지방분권 운동에 앞장선 단체와 조직들이 모두 망라됐다. 대구시의회,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예술인협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YMCA 등 민관단체들과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각 정당 대구시당이 모두 참여했다. ‘대구회의’는 국회가 3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것과 관련해 개정되는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회의’는 이날 출범식에서 개정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권, 지방의회 법률제정권, 지방정부 과세권,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도 아예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행정권이나 조직권, 국민 발안제 등도 함께 헌법에 도입돼야 한다. 그래서 개정 헌법은 유럽이나 미국 등과 맞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적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하청업자 같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국가하천 하나를 관리하는 일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하니 비효율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특성이 제각기 다른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는 결코 없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방분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대세이다.

그러나 개헌이 국회의 로드맵대로 순탄히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다. 지역별, 정당별, 계층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가치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은 엉뚱한 주장으로 개헌합의를 방해할 우려도 없지 않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이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구지역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공무원, 시민단체, 문화계, 종교계 등 모두가 나서서 분권형 개헌을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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