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도입 부작용 없게 신중한 접근을
청년수당 도입 부작용 없게 신중한 접근을
  • 승인 2017.10.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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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최고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6일 개최한 ‘청년수당’을 주제로 토론회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포시대의 청년들이 ‘포기’에 익숙해지기 전에 청년수당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자고 주장한 반면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와 복지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렸다.

‘청년수당’은 이미 익숙한 용어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와 1개 기초지자체 등 9곳에서 청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는 제외돼 있다. 대구는 지난 5월 일정 기간 구직활동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조건을 충족한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30만원 가량 주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아직 성안된 것은 없다.

당초 대구시의 복안은 즉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시가 부담할 금액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미적대다가 시기를 놓쳤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되돌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청년 복지, 소통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으나 빈말이 되고 말았다. 대구시가 파악한 청년 실업자는 3만6천명 정도.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속셈으로 보인다.

대구의 청년실업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해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12%로 전국 평균 9.8%을 훨씬 치솟았다. 청년실업은 인구 감소의 최대 요인이기도 하다. 대구는 1995년 이후 21년째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순유출 인구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인구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대구시도 그동안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결국 청년실업이 대구를 총체적 난국으로 내모는 악순환의 주요 고리인 셈이다.

청년수당을 전국 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고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수당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수당이 취업대책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정한 기준마련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시행 중인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 시는 대구의 고질인 청년실업문제 해법이라는 확신이 선 뒤에 도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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